의원칼럼 - 이상곤 의원(재송1·2동)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2.07 |
---|---|---|---|
아이 울음소리 웃음소리 나는 동네를 대학원 동기가 손자 돌잔치라며 시간 있으면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는 소리에 요즘은 돌잔치를 어찌하는지 궁금해 참석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큰 차이는 없었고 사진 찍기 좋게 해 놓았음은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 손자가 참으로 귀엽게 느껴짐에 나이를 먹은 건지 아니면, 요즘 아이 보기가 귀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밥 먹는 것보다 부러움과 손자의 귀여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왔다. 몇 년 전 대학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 사회문제와 웰빙이라는 주제로 한 학기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강의하는 한 학기 내내 출산보조금을 준다고 아이를 낳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졌고, 의회에 와서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보니 출산장려 정책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었지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았다. 정부가 지난 수년간 저출산을 막기 위해 100조 원 이상을 쏟아 부었고, 백화점식 무분별한 저출산 대책을 수백 가지 내 놓았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결혼과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공공임대 아파트 무료 제공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제발 약발이 좀 먹혔으면 한다. 저출산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출산율이 낮으면 우선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이는 자연히 국내 소비시장의 위축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또한, 젊은이들이 부양할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복지비 부담이 급증하고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모두 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이 훼손돼 결국 세대 간 갈등과 사회계층의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영국 인류학자인 Poll Eriss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지진과 같은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분명 이러한 지진과 같은 현상으로 경제의 저성장도 함께 동반되리라 생각된다. 과거에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호황기엔 결혼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주변에서 아이 우는 소리를 들은 지가 오래 된 것 같다. 아니 어린 아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부모가 될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우선시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장려금 같은 단기적 지원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새로운 방법과 제도로 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를 살리고 지자체를 살리는 첩경인 것을….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잊지 말고, 우리 동네가 아이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시끄럽기를 기대해 본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