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김정욱 의원(우2·3동)
|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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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관광특구 해운대의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구민을 대신해 몇 가지 구정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공모 준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해양수산부에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공모 서류를 제출했죠? <국장> 예. <의원> 제안설명 일자가 그 이후인 11월 22일이었습니다. 그때 구청장이 세종특별시에 가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실사일이 12월 3일이었는데 그때 역시 구청장이 직접 중앙정부에서 나오신 분들과 현장을 답사하면서 설명하셨지요? <국장> 예. <의원> 11월 15일이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공모 제출마감이었는데, 해운대구청은 사업제안서 용역을 언제 발주하였습니까? <국장> 용역은 9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공모 계획이 9월 2일에 발표되었고 우리 구청에서 본 공모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단체에 용역을 줬을 텐데 해양레저 활성화 및 특화상품 개발용역 말고 사업제안을 위한 용역은 며칠에 계약을 하였습니까? <국장> 지금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지만 9월에 사업신청서를 넣고 9월 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의원> 국장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9월에는 제가 방금 말한 영산대학교 용역인데 그것은 이 공모사업 용역이 아니라 해양레저관광 전반에 대한 용역입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문의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 공모 제안서에 대한 용역 발주는 11월 7일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시설협회에 1천5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주고 급히 용역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모르시고 있었습니까? <국장> 용역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용역 계약을 하기 전 기일이 촉박해서 사전에 자료를 일부 공유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의원>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 정도에 용역을 발주한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시설협회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11월 7일에 했고 8일 후인 11월 15일에 해양수산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비 500억 원에 상당하는 공모사업에 응하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 준비 상태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8일입니다, 8일. <국장> 해양레저사업 공모계획이 9월 2일에 발표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좀 소요가 되었습니다. <의원> 좋습니다. 9월 2일에 해양수산부에서 공모 계획이 있었지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11개 지역에 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9월 2일에 안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알 수 있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전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공모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수정하고 점검하는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닙니까? <국장> 이 사업은 지자체 단위의 공모사업이라기 보다는 부산시에서, 광역 단위에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모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일반 해양스포츠, 레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통의 용역 회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너무 늦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요. 시와 TF팀도 있고 구 공무원들도 같이 있는데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1월 15일이 제출일인데 어떻게 11월 7일에 제안서 용역 발주를 그렇게 합니까? 미리 준비했다면 10월 말 아니겠습니까? <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사전에 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 보통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들, 특히 충청도 권역, 전라도 권역에서는 이런 국비 공모를 위한 전문 인력을 한두 명씩 고용을 합니다. KDI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본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두 명 고용해서 많은 국비를 지자체들이 확보합니다. 우리 구가 그런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국장> 그러한 전문 인력이 있다고 하면 관광문화과나 문화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가져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 수라든지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장은 20~30년 이상 전문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을 하셨습니다. 경험상 충분히 준비하셔서 국비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준비였지 않나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세 가지의 경제특구를 갖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1994년부터 관광특구이고 2005년부터는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입니다. 그리고 올해 블록체인 자율규제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센텀이 유력하게 문현동 금융 단지와 더불어 스마트시티이므로 블록체인 자율규제특구에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구청장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 부서장급 이상인 관리자들은 많은 고민과 더불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비 확보와 외교, 그다음에 우리와 같은 관광 플랫폼이 절실한 지자체에서는 매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구는 단순히 정부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아까 말했듯이 많은 행정 절차상으로 혜택을 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특성을 살려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많은 정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국장과 더불어서 다른 부서장들에게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와는 다르게 국비 확보 등 많은 관광 플랫폼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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