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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건심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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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일자 : 2021.11.25. 2.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민사소송법」 제294조 3. 제공목적 : 법원사건심리 4. 제공한 개인정보 : 지적전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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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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