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 김상수 의원(중2·좌2·송정동)
|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19.07.02 |
|---|---|---|---|
|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현실화 촉구 부산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다른 지역보다 비싸 물가상승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다. 20리터 기준 부산 850원, 서울 488원, 울산 600원으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고지대 주택가 밀집, 경사도 등 지역편차로 인한 수거비용 증대와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 각 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은 2012년 단일화 추진 계획에 따라 모두 동일하다. 해운대구는 20리터 기준 850원으로 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에 의해 판매가격이 산정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부산진구, 남구, 북구, 연제구가 봉투가격 10∼30%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일보는 "종량제 봉투가격, 잇단 인하에 싼 구에 가서 사재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제 해운대구도 쓰레기 봉투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2018년 12월말 기준 해운대구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은 45억 2천여만 원이다. 가격을 10% 인하할 경우 매년 4억 3천여만 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적극적인 재활용 분리배출 유도,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 근절, 야간 로고라이트 문구활용 및 신고포상금 제도 정비를 통한 무단투기 단속 등으로 비용을 절감해 대응 가능한 금액이다. 구의 수입은 감소하겠지만, 물가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주민께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행 규정상 종량제 봉투는 부산시 모든 구·군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싼 곳으로 가서 구매하는 원정 구매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구·군간 봉투 가격 차액을 노린 다량의 환불 및 교환 현상이 발생해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 또한 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운대구민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산정기준에 근거해 타 지역과 비교해서도 형평성 있는 가격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 관계 부서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에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
| 첨부파일 |
|
||
5분 발언 - 김상수 의원(중2·좌2·송정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