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납부자에 대한 20% 과태료 감경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적용대상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적용사례

• 자진납부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 감경액외에 자진납부 감경에 따른 금액을 납부 받고,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종료
•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기 감경된 금액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자진납부 감경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50%이내 감경(※체납 있을 시 감경 불가)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과태료 감경)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19세 이하): 2013.7.1.(민법 개정)이전 과태료는 만 20세 이하 적용

과태료 감경제도 적용

•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 금액 기재
• 과태료 사전통지전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 가능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는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 가능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종료전 과태료 미납부시 감경 불가

과태료 50% 감경대상이 자진납부시 감경 적용례

납부 지연시 가산금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주요내용: 납기경과 3%, 납기후 60개월까지 월 1.2%, 최대 75%까지 적용

과태료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