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1.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등 조사 - 해외(일본, 유럽 등)에서 시행 중인 지역 인구감소 대응 법·제도* 및 부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정책(사업, 조례 등) 현황 조사 - 일본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사업 추진 현황 조사(번역 포함) 2.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추가 특례 사항 등 분석 - 생활인구 개념·요건·산정 방법 도출 - 행정·재정·세제 등 인구감소지역 대상 분야별 특례 추가발굴 - 인구감소지역 주변 생활권 연계?협력방안 - 특별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간 연계 방안 등 제시 3. 법·제도 적용에 필요한 세부 규정 등 마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타법 보완·연계 필요사항(개정안), 지자체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요건?생활인구 지원시책 등(조례안),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고시안) 등 수립 -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한 조직·예산 운영 개선방안* 마련 * 예) 지자체 부서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부서 합동 전담 TF 구성 등

대내외 행정환경·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운영 방향 설정 유사·중복, 증가·쇠퇴, 신생·감축 분야에 대한 조정 방안 마련 민선8기 구정 비전과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 객관적인 인력·조직 운영 설계와 재배치 방안 마련 단기 조직개편안과 중장기 기구·인력 운영안 도출 등

○우리나라는 소득보장제도 운용을 통해 소득분배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고령화 및 가구 규모 축소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분배 변화 추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판단이 필요한 상황 - 이에 따라, 공적이전 강화ㆍ가구 구조 변동ㆍ노동시장 변화 양상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소득분배 변화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평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및 노인세대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빈곤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 전체 인구의 소득분배지표 상 포착되지 않는 특정 계층의 소득 분포 변화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아울러, 국내 소득불평등과 빈곤 변화 추이에 대한 객관적 실태 분석을 통해, 향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검토 등에 활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