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임말숙 의원(좌1·3·4동)
|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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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의 유찰, 신시가지의 미래는? 신시가지 구상 용역과 관련해 이미 2019년 10월경 의장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에게 지적했던 두 가지 사항과 함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문제점 두 가지 중 첫째, 신시가지의 미래를 구상하는 중요한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하지 않고 2020년 본예산에서 졸속으로 다뤘다는 것이다. 둘째, 졸속 진행의 결과로 입찰이 4번이나 유찰됐고 급기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신시가지 미래도시의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하고 시행해 달라고 몇 번이나 거듭 당부했었다. 부산시 계획도시인 신시가지는 특별회계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고, 이러한 잉여금은 신도시 재탄생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겠냐고도 했었다. 당시 기획조정실장에게 "도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용역이므로 용역비 5억 원이 적지 않느냐"고 했더니, "학술용역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부산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세부적인 것도 분야별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우려했던 바 4번의 유찰이 졸속행정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소요 예산을 증액해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제248회 정례회에서도 열수송배관 노후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배관 파손으로 발생한 고양시의 인명사고 사례를 언급했다. 신시가지도 열수송배관 노후와 파공으로 배관 보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난다. 환경공단도 이번 용역에 열수송배관도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기반시설로는 상하수도는 포함되어 있어도 열수송배관은 없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 더 나아가 생명과 직결된 열수송배관을 지금이라도 용역에 꼭 포함시켜주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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