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106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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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30% 이상 추가공제 대상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공제 기준은 아래의 표 참조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며, 자활근로 참여자로 자활근로 소득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같을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공제 우선 적용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에 유의

 

 

가)생계･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 적용

나)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등록장애인 등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아래 공제율 적용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사업소득	30%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근로･사업소득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1)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적용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2)35세 이상(3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범정부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초･중･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3)34세 이하(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대학생(휴학, 입학유예, 졸업유예 포함)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누적 6년으로 제한(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함)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4)65세 이상 노인(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및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 수급자에 해당

(5)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6)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근무수당은 비과세로 소득산정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된 소득을 의미)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7)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30% 공제 적용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