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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 발언-서정학 의원(반송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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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9.03

경계지역 집중호우 시 대책없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접한 기장군의 토사 유출로 반송지역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입은 피해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9일 새벽 6시 30분경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산95-64 일원 우수 및 초사가 반송지역 924번길 주택가 및 상가로 범람해서 19세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7월 23~24일 집중호우로 똑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79건의 큰 침수 피해가 2차로 발생했다.
이는 지역 간 경계지점이라 적극적인 대응이 늦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여론이고,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피해 원인으로는 첫째, 인근 철마면 고촌리 산95-64 일원의 구거(溝渠)가 막혀있었으나 방치된 상태였다. 둘째로 철마면 고촌리 542번지 구거부지 주변에 모래를 쌓아둔 것을 천막으로 덮지 않아서 관로 막힘 현상이 발생해서 더 큰 피해를 초래한 것이다.
우리 구는 이러한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해 인지했으나 기장군에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였고, 미온적 대처로 더 큰 2차 피해도 막지 못했다. 애꿎은 주민들만 힘들고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피해 보상 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한숨만 깊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1차 피해 시 적극 대응만 했더라도 2차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계에 위치한 반송지역의 피해복구 시 투입된 장비와 인력은 얼마인가? 피해 보상 부서는 어디이며, 피해 주민들과 대책회의는 해봤는가? 집행부에서 기장군에 피해 재발 방지 공문을 네 차례나 보낸 것은 피해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인데, 당장 내일이라도 큰비가 온다면 또다시 3차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하루빨리 공사 대책을 세우고, 구상권 행사 방안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 주민들 피해 보상도 기장군이 원인 제공한 이상 기장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법률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정확한 복구를 진행하여 주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와 같은 재난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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