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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 발언-김상수 의원(중2·좌2·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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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2.01.03

해운대구민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5만 원 신속히 지급하라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로 진입했지만 코로나19의 공포와 위협은 심화되고 있다. 바이러스로 인해 구민들의 일상은 사라졌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고통에 시름하고 있다. 따라서 해운대구 지역 경제를 위해 1인당 5만 원의 일상 회복 생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코로나19가 가져온 지역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생활지원금은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 방역에 협조한 구민에게 보답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대부분 수출 기업에 의해 성장이 이뤄졌고 가계소비는 크게 늘지 않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생활지원금이라 생각한다.
생활지원금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급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일은 그 어떤 사업보다 최우선해야 한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세수가 확충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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