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임말숙 의원(좌1·3·4동)
|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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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혈세는 새고 있지 않는가Ⅱ 지난번 우리의 혈세는 새고 있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보조금 사용의 문제를 짚었다. 같은 제목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보조금 집행을 지적하려 한다. 청소년 57%가 거주하는 좌·중·우동에는 청소년 문화시설이 없어 문화의집 건립이 필수다. 의회는 2019년 해운대문화원 건립부지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6억 원의 구비로 사업을 시행하겠단 약속과 달리 10배 가량의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고, 사업은 답보 상태다. 올 2차 추경만 봐도 조정교부금이 105여억 원이다. 구청장과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 이 사업은 하태경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며 국비 확보에 힘쓰고 있다.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한다. 두 번째는 보조금 집행의 현주소다. 지난해 6월 24일 연합뉴스에선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행위를 보도했다. 본 의원은 전국적으로 이런 비리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는데, 실제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는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 2020년 시설 개보수 및 퇴직 적립금을 차입 지출한 뒤 6,600만 원 보전을 요구했다. 이는 편법을 가장한 불법이라 판단되며,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 의심된다. 구 예산의 70%에 달하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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