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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 발언-최은영 의원(중2·좌2·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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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1.08.03

우리 구는 2019년 2월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으나, 구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건립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좌동, 중동, 우동, 송정동 청소년들에게 문화의집 하나 허락 않는 이유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큰 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2019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구 예산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될 당시 중앙정부는 해운대구가 걷을 수 있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높였고, 더 많은 세수확보가 가능해졌다. 일부 주장처럼 예산 부담이 커졌다는 것은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는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해운대구는 관광산업 예산이 많은 갑 지역과 복지사업 예산이 많은 을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권역별 요구에 맞는 예산 투입이 이뤄지지만, 단순히 두 지역을 동일하게 바라볼 순 없다. 관내 복지시설 20개 중 19개가 을 지역인 반여, 반송, 재송에 편중돼 있을 정도다. 따라서 57%의 청소년 인구가 있는 해운대갑에 문화의집 건립은 필수다. 모두가 기다리는 시설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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