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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 발언-김정욱 의원(우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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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12.01

해운대 해상풍력발전을 반대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전 지구적 아젠다(agenda) 중 하나로 미래를 준비하는 인류의 입장에서 분명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얻는 노력은 계속 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가 우리 해운대구에도 흘러 들어오고 있다. 청사포 앞바다 1.2km 지점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 9기의 해상풍력발전기가 있을 청사포와 송정 그리고 미포의 앞바다는 바로 국제적인 관광지이고 어부와 해녀들의 어업터전이며 동시에 부산시민의 힐링 공간, 해운대라는 것이다. 해운대구는 국가로부터 이미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와 관광특구 이 두 가지 법정 특구로 지정받았다.
천혜의 자연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특구, 관광특구의 측면과 해상풍력발전으로 얻어지는 전력 40㎿의 생산 측면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큰 가치일까? 막대한 규모의 민간 예산 투입과 예상 가능한 여러 재해 사고와 환경오염, 저주파 소음, 날개 파손과 이탈 시의 안전성 문제, 시각적 위압감 등을 넘어설 만큼 해상풍력발전의 전기 생산의 가치가 큰 것일까?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 제시한 대로 2030년 해상풍력 12GW 설치를 목표로 입지정보도 구축, 해상풍력 고려구역 설정 등을 통해 어업 영향이 적으면서 발전 가동률과 사업성이 좋은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중 하나가 해운대이며, 여기서 사업성은 결국 누군가의 사업적 이득일 것이다.
해운대구의 가치가, 해양 관광의 가치가, 연안 수산업의 가치가, 안전의 가치가, 이보다 더 작다고 할 수 있을까? 해운대 본연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중대한 사안 논의에 구민을 포함한 부산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여론수렴 과정이 매우 부족하다. 10월 15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서해와 남해 수협 풍력발전대책위는 53만 8,000명의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했다.
이웃 기장군은 군수, 의회, 주민의 반대로 풍력발전 사업이 순탄치 않을 상황이다. 청사포 풍력발전 사업은 산업부 허가, 어촌계 동의를 얻은 상황이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기다리고 있다. 해운대구의 현명한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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