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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 발언-서정학 의원(반송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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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12.01

원전 오염수 방류,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9년 전 3월, 일본 후쿠시마를 덮친 지진해일로 인해 역사상 최대의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7만 톤을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비책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년 뒤 해수를 타고 우리나라 연안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전사고의 위험은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 연이어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고리원전 3, 4호기를 비롯해 부산지역 4기, 전국 8기에 원전 정지사고가 발생했다. 원전 8기의 정지사고는 모두 염분으로 인한 섬락(스파크)현상 때문이었다고 밝혀지고 있으며 외부에 노출된 운전설비가 태풍으로 인한 염분과 강풍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로 자연재난과 관련한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고였다. 최근 5년간 이러한 돌연 멈춤 사고가 13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동해안은 태풍뿐만 아니라 지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경북 경주와 포항에서 규모 5.8, 5.4의 지진이 일어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소속의 16개 지자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원전 당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지는 의문이다. 전국 지자체 간의 강력한 연대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와 의회 차원의 공동성명 발표를 비롯한 항의서한 보내기 등 범국민적 반대 여론 결집에 전국의 지자체가 함께 나서기를 요구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항의 메일이나 청원 보내기 운동을 확산시키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해운대구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에 직격탄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는 해수욕장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모든 구성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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