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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 발언-김백철 의원(좌1·3·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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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12.01

지난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년이었다. 봉제공장 노동자 아버지와 광주리 행상 어머니,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난 전태일에게 가난은 운명처럼 따라다녔다.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공장 시다였던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재봉틀이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하고 외치며, 스스로의 몸을 불태워 불꽃이 되었다.
전태일은 죽음을 통해 청계천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우리사회에 고발하며 침묵과 무관심을 깰 수 있었다.
허나 전태일 사망 50년이 지났지만, 20대 청년 노동자들이 하청 비정규직으로 파쇄기에 몸이 끼고 공사 장비에 깔려 사망하고, 2020년까지도 택배를 나르며 젊은 청춘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다. 지금도 전태일의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재난상황 등 각종 위험 속에서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하며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필수노동자다. 보건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택배업, 환경미화 등 기본적인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과 필수적으로 접촉하여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는 해운대구만 해도 8,931명 정도다. 이들로 이 시대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과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해 필수노동의 가치는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하고, 이들을 더 이상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명예와 자긍심을 진작시키고, 예우하며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알아야 한다. 이들을 위해 제도적·물적 인프라 조성과 종사자 분야별 애로사항 지원 특히, 노동관계법 준수점검과 인력확충까지 필요한 구체적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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