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김상수 의원 (중2·좌2·송정동)
|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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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의원 청사포 앞바다에 발전소를 짓는 것은 좀 엽기적이지 않은가? 구청장 엽기적이라는 것을 떠나서 구민의 입장, 인근 주민, 구의회의 입장,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주민 수용성이다.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우리 구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의원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힘을 합쳐서 주민이 반대하는 청사포 해상풍력을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주민 수용성 촉구 결의문을 의원 18명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다. 청장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겠는가? 구청장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럴 것이다. 의원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보면 주민 동의 없는 청사포 해상풍력 설치 불가라고 명기돼 있다.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에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반대한다고 했다. 주민 수용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보는가? 구청장 주민 수용성은 현재 법적 규정을 갖지도 않고, 원칙을 갖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반대하는 구민이 있다면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본다. 의원 주민 수용성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용역이 산자부에서 진행 중이다. 청장님께서는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산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가? 구청장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풍력 사업에 국한된 질문인가? 풍력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이 우리로서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세 번째다. 의원 기장군수는 군민들과 함께 바다에 몸을 던질 각오로 싸우겠다고 했다. 청사포 앞바다를 지키기 위해 마찬가지 각오로 맞서 싸울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가? 구청장 제 몸 하나 필요하다면 뭘 못 할까? 그렇지만 그 뒤의 후유증은 누가 감당하겠는가. 기장군과 우리 구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기장군은 사업주가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단 계획만 있다. 우리처럼 산자부로부터 전기사업자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의견을 언론에 공포했다. 의원 더이상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련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겠다. 정치인들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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