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김백철 의원(좌1·3·4동)
|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1.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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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온전히 바꾸는 1%의 관심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 관계 기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가난과 무능을 증명해야 한다. 까다로운 수급자격 기준과 낮은 보장 수준은 신청자를 가난의 굴레에서 맴돌게 한다.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이른바 빈곤의 덫, 복지 함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복지 혜택을 위해 가난을 계속 입증하는 낙인 효과의 문제점이다. 군대의 침략은 막을 수 있지만 때를 만난 사상은 막을 수 없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격언처럼 해운대구는 선별을 넘어 보편의 삶을 누리는 복지 토대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더 이상 보편 복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5월부터 여야 할 것 없이 국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해운대구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 구민에게 최대한 빨리 지급할 것을 촉구했고 이번 회기에는 아동급식비 지급을 현실화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가 제정돼 상반기 중으로 고등학교 입학생뿐만 아니라 해운대구 전입 학생, 초·중등 교육법으로 인가가 난 학교 학생이라면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진학 시 교복뿐만 아니라 입학에 필요한 비용으로 쓸 수 있어 구매 범위가 넓다. 수혜자는 3,657명으로 예상돼 추경에 1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훌륭한 보편적 교육 복지 혜택에 1%의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할 사각지대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주체적 삶을 인정해 주고 차별 없는 시선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다. 학폭 피해자였던 김동민 군은 시인으로 등단해 2020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2019년 중학과정 14명, 고등과정 40명, 2020년 18명, 41명이 학년 자격을 취득했다. 올해 입학축하금 11억 원 중 1천여 만 원인 1%의 관심으로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동등하게 지원하는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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