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예산 및 재정
제3절 재 무 관 리
1. 회계관리 회계는 행정활동과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합리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의 한 분야로서 경제절차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대별해 보면 자금운용, 계약과 지출, 물품관리 및 단위 회계연도의 결산으로 나누어진다. 우리구 회계활동의 단위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다.
가. 2002년 회계별 결산내역 세입예산액 146,583백만원에 전년도 사업이월액 13,878백만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은 160,461백만원이며, 세입수납액 164,115백만원에 지출액 121,527백만원으로 차액 42,588백만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다. 이월금 중 명시이월 13,774백만원, 사고이월 1,250백만원, 계속비이월 2,321백만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1,071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4,172백만원이며, 회계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나. 기능별 지출내역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지츨원인행위액 및 지출액이 112,630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30,898백만원 대비 86.0%이고 2003년도 이월액은 7,273백만원, 불용액은 10,995백만원이다. 【2002년 기능별 지출내역(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2. 물품관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 등 일련의 과정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특히 지방재정 확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예산의 절약,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가. 물품의 수급관리 물품 수급관리의 목적은 취득, 사용, 처분의 집행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계획에 의한 수급통제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01년 및 2002년도 물품수급관리 실적은 다음과 같다.
<물품수급관리 실적> (단위: 점/천원)
나. 차량관리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72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배차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정비, 운전자 교육 등으로 차량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3년 차량보유 현황> (단위: 대)
제 4 절 세 무 행 정
구민의 생활편익과 기반시설확충, 복지생활의 증대를 위해서는 자주재정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차질 없는 구정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법한 과세로 불편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화와 지방세정의 전산화를 지속 추진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구현과 보다 향상된 세무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1. 세정일반
가. 기구∙인원 우리구 세무행정은 1998년 9월 구조조정이후 구세과, 시세과의 2개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과별인원 및 사무분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구∙인원 및 사무분장 현황>
나. 과세물건 현황 ○토 지 ▷ 110,461건(43,731필지, 51.443㎢ ) ○건축물 ▷ 116,429건(건물 116,015건, 부대시설 414건) ○선 박 ▷ 98척(20톤이상) ○자동차 ▷ 109,499대(승용차 82,556, 기타26,943대) ○사업장 ▷ 807개소(연면적330㎡ 초과) ○인∙허가 ▷ 면허세 부과 14,424건
2. 지 방 세
가. 개요 및 현황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으로부터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를 말하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진다.
≪조세의 분류≫
≪2003년 지방세 구성 및 규모≫ (단위: 백만원)
나. 2003년 추진실적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을 위해 2003년 지방세수 목표액을 책정하고 지방세부과의 정확성 구현, 과표의 적정운영,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의 총력경주를 통해 목표액 달성을 이루고자 했다.
1)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2003년도 구세 부과∙징수 실적≫(2003.11.30 현재) (단위: 백만원)
≪2003년도 시세 부과∙징수 실적≫ (단위: 백만원)
2) 지방세 과세표준의 합리적 운영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은 지방세 과세여부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제2의 세율이라고 할 정도로 주민의 세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결정대상의 종류는 토지, 건물(구축물 및 부대시설 포함),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이 있으며, 과세표준은 개별적으로 분류되어 구체적인 가액으로 결정된다.
가) 토지과표 우리구의 2003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39.0%이며 2002년말 현재 과세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우리구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적용비율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나) 건물과표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건물의 가액으로 한다. 단,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및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변경∙결정할 수 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지며, 우리구에서는 2003년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당 170,000원으로 2002년보다 5,000원 상향 결정하였다.
다) 기타물건 과표 기타물건의 과표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골프, 콘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은 시장이, 선박, 시설물,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어업권, 광업권은 구청장이 조사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세무조사 세무조사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하고 성실한 납세여부를 확인하는 행정행위의 일종으로서 탈루∙은닉되기 쉬운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탈루∙은닉세원을 사전 예방하고 공평∙합리세정을 구현함은 물론 세수를 증대하여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가) 세무조사 실적 2003년도 우리구 관내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조사 및 관외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여 총 32건 2,313백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4) 체납세 징수 체납세 징수는 공평∙정확과세의 일환이며 자주재원확보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통해 27,296건 758백만원을 정리하였다.
다. 2004년 추진계획 자치재정의 기반확충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며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납세자 권리신장에 부응하는 고품격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1) 2004년 지방세입 목표액
가) 여건 및 전망 과세물건의 지속적인 증가와 신축건물기준가액 상승, 공시지가 상승 및 적용율 현실화 등 과표의 현실화에 따른 인상요인 등으로 지방세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백만원,%)
2) 세무조사활동 확대 2004년도 세무조사 방침은 정예화된 상설세무조사반을 2개반 4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단순한 법인 세무조사에서 지방세법령 내용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획조사로 전환하며 모든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신고가 불성실하거나, 신고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의거 직접방문조사로 실시하며, 또한 부동산 과다보유 및 2002～2003년도 부동산 취득법인은 반드시 조사하고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비과세, 감면 적정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탈루∙은닉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3) 체납세 징수대책 지방세의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체납액이 매년 누증되고 있고, 경제불황 등으로 고액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의 일제정리가 필요하다. 가) 현년도분은 정확한 과세와 고지서 전달, 징수유예, 부과 철회제도 등을 활용, 부과액 대비95%이상 징수하여 체납세 이월을 최소화시키겠으며,
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세 대상자를 세분하여 직장근무자는 급여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개인사업자는 관허사업 제한과 금융신용불량자 등록을 의뢰하고, 고액재산 압류자는 실익있는 공매처분을 실시하며, 징수불가능자는 재산조회후 무재산자는 결손처분을 실시코자 한다.
4) 납세자 권리신장에 부응하는 신뢰세정 운영 수동적인 납세의무자에서 참여 및 권리의 주체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조세협력 관계의 정립을 추구함으로써 세무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가) 지방세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 지방세 관련 민원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적법∙신속∙친절∙공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
나) 납세자 권리헌장의 실천 확행 2000.3.23에 제정 공포된 세무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표준에 따라 적극적 실천을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보다 나은 지방세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3. 세외수입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세입을 말하며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3년도 우리구의 세외수입 규모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재정규모 150,365백만원중 48,300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전체세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32.1%에 해당한다.
가. 2003년 세외수입 구성비 (단위:백만원,%)
나. 2003년 과징실적(2003.11.30현재)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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