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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주민 생활·행정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주민 생활·행정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를 포함한 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1가구 4주택 취득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 배제
  • 취득가액×1~3%
취득가액×4% ‘20.1. 세무1과
(☎ 749-4292)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세분화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 6억원 이하 1%
    • 6~9억원 이하 2%
    • 9억원 초과 3%
  • 주택 취득가격 6억~9억원 구간
    150만원 단위로 세율 세분화
    • 7억원 세율 1.67%
    • 7.5억원 세율 2%
    • 8억원 세율 2.33%
‘20.1. 세무1과
(☎ 749-4292)
선박 및 동력수상
레저기구 취득세
납세지 명문화
  • 선박 납세지 : 선적항 소재지
  • 선박 납세지 : 선적항 소재지(전과 동일)
  • 동력수상레저기구 납세지 : 등록지(명문화)
  • 선적항이 없는 선박 : 정계장 소재지(명문화)
  • 정계장이 없는 선박 : 소유자 주소지(명문화)
‘20.1. 세무1과
(☎ 749-4292)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20.1. 세무1과
(☎ 749-4192)
  • 재산세 납부세액 : 500만원
  • 재산세 납부세액 : 250만원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
  • 월평균 270만원 × 50 = 135백만원
  • 월평균 300만원 × 50 = 150백만원
‘20.1. 세무1과
(☎ 749-611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신설
  • 신설
  •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신설
    • 위촉대상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임기 : 2년(1회 연임)
    • 신청세액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 적용요건 :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보유재산 범위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 구 조례 개정 후 ‘20.3.2. 시행
‘20.3.2. 세무1과
(☎ 749-4184)
감사담당관
(☎ 749-6221)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 종합소득
    • 납세지 : 신고 당시 주소지
    • 소규모사업자 : 신고서 반드시 제출
    • 신고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
    • 신고기한 후 1개월 내 신고
      : 가산세 50% 감면
  • 양도소득
    • 신고기한 : 양도말일부터 2개월
    • 신고방법 : 신고서 반드시 제출
  • 종합소득
    • 납세지 : 납세의무성립일(12.31.) 주소지
    • 소규모사업자 : 세액만 납부 시 신고로 간주
    • 신고지 : 전국 모든 지자체
    • 신고기한 후 1개월 내 신고 : 가산세 100% 감면
  • 양도소득 ※ 신고간소화제도 적용 대상자에 한함
    • 신고기한 : 국세 신고기한 종료 후 2월내
    • 신고방법 : 세액만 납부 시 신고로 간주
‘20.1. 세무2과
-종합소득
(☎ 749-4206~8)
-양도소득
(☎ 749-4201, 4204)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
  • 장애인·국가유공자 공동명의 등록차량을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적용
‘20.1. 세무2과
(☎ 749-4215)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추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
  • 체납금액 무관 5년
  • 체납금액 5천만원 미만 5년, 5천만원 이상 10년
‘20.1. 세무2과
(☎ 749-4242)
e-mail
세무상담
  • 신설
  • 지방세 상담전용 e-mail 계정 개설로 납세자 편의 제공
‘20.3. 세무2과
(☎ 749-4232)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 신원정보면 재질 : 종이
  • 신원정보면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 (신설)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실시
‘20.12. 민원여권과
(☎ 749-5611)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
  • 신설
  • 신청대상 : 장애인 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 만 12세~39세
  • 신청기간 : 2월 중
  • 지원내용 : 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 지원기간 : 2020. 3. ~ 12.
‘20.3. 소통협력과
(☎ 749-4121)
도서예약
서비스
  • 신설
  • 대출 중인 도서를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1인 2권)

    * www.haeundae.go.kr/library

  • 대출 중인 도서를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1인 2권)
‘20.3. 인문학도서관
(☎ 749-6591)
찾아가는 도서반납
서비스확대
  • 무인반납함 4개소(반여·재송동)
  • 무인반납함 8개소(반여·재송·우·중동)
‘20.5. 인문학도서관
(☎ 749-6082)
문화회관 누림회원
연회비 면제대상 변경
  • 거주지별(반여·반송·재송) 면제
  • 기초수급자 및 만 70세 이상 면제
‘20.1. 문화회관
(☎ 749-7658)
부동산 거래 신고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신설)
‘20.2.21 토지정보과
(☎ 749-4768)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 사업기간 : (발급) 2.1.~11.30. (이용) 발급일~12.31.
‘20.2.1 관광문화과
(☎ 749-6044)
1인 연 8만원 지원 1인 연 9만원 지원

일자리·경제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일자리·경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를 포함한 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300인 이상 사업장
    (2018.7.1.시행)
  • 50~299인 이상 사업장(2020.1.1.시행)

    ※ 단,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20.1. 일자리경제과
(☎ 749-4522)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발행
  • 신설
  • 동백전 카드를 발급받아 지역화폐로 충전, 부산 시내 가맹점에서 결제 시 6% 캐시백

    ※ 2020. 1월 말까지 10% 캐시백

  • 카드 발급신청 및 지역화폐 충전 : 스마트폰 ‘동백전’ 앱 또는 시중은행(하나, 부산) 방문

    ※ 발급신청 조건 : 8개 은행(하나, 농협, 국민, 신한, 우리, 기업, 제일, 부산) 중 1개 계좌 보유

‘20.1. 일자리경제과
(☎ 749-4474)
최저임금 인상
  • 시급 8,350원
  • 일급 66,800원
  • 월급 1,745,150원
  • 시급 8,590원
  • 일급 68,720원
  • 월급 1,795,310원
‘20.1. 일자리경제과
(☎ 749-4522)

보건복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보건복지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를 포함한 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청년 저축
계좌 지원
  • 신설
  • 지원대상 : 일반 노동시장 취업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청년 또는 차상위 청년
  • 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30만원 지원(1,440만원+이자)
‘20.4.(1차)
‘20.7.(2차)
복지정책과
(☎ 749-6134)
참전명예수당
확대 지급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부산시 거주자
‘20.1. 복지정책과
(☎ 749-4315)
1인 월 8만원 1인 월 10만원
기초연금
확대 지원
  • 월 최대 30만원 지급 범위 : 소득하위 20%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37만원
    • 부부가구 : 219.2만원
  • 월 최대 30만원 지급 지급범위 : 소득하위 40%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48만원
    • 부부가구 : 236.8만원
‘20.1. 노인장애인
복지과
(☎ 749-4375)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인)
    • 만20세 이하 재학생 제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인)
    • 만20세 이하 재학생 포함
‘20.1. 노인장애인
복지과
(☎ 749-5761)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단가 인상
  • 평일 주간 : 12,960원
  • 야간·공휴일 : 19,440원
  • 평일 주간 : 13,500원
  • 야간·공휴일 : 20,250원
‘20.1. 노인장애인
복지과
(☎ 749-5761)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전반 : 신고제
  •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전반 : 지정제

    ※ 지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여부 결정

‘20.1. 노인장애인
복지과
(☎ 749-6202)
전동보장구
야광안전판
부착
  • 신설
  •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에 안전문구와 주의사항이 기재된 야광안전판 및 안전 매뉴얼 배포(구입 후 3개월 이내)
‘20.1. 생활보장과
(☎ 749-4326)

출산·보육·여성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출산·보육·여성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를 포함한 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
  • 최소지원액 : 40만원
  • 최대지원액 : 50만원
  • 최소지원액 : 20만원
  • 최대지원액 : 110만원
‘20.1. 보건정책과
(☎ 749-755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지원대상 : 해운대구 모든 출산가정*

    * 단,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첫째아가정은 신청일 기점 해운대구 6개월 거주조건 충족 필요(★ 다자녀가정은 제약 없음)

‘20.1. 보건정책과
(☎ 749-7558)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 지원금 바우처 제공
어린이집 급식
대체조리사 파견 지원
  • 신설
  • 해운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조리사 긴급파견 지원
  • 1개소 당 일 4시간, 월 2회 이내 선착순 무상지원
‘20.3. 가족복지과
(☎ 749-436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지원
  • 신설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1,000세대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1억원 및 대출이자 지원
‘20.
상반기
가족복지과
(☎ 749-4351)
임산부 콜택시
(가칭 마마콜) 운영
  • 신설
  • 이용대상 : 부산시 주민등록 둔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 지나지 아니한 여성

  • 사업내용 : 임산부 택시요금 할인 혜택
    • 대상택시 : ‘자비콜’(콜택시)
    • 이용요금 : 중형택시 요금 35%(65% 할인)
    • 이용한도 : 월 4회(왕복 2회) 또는 요금 할인액 2만원(1회 5천원)
‘20.3. 가족복지과
(☎ 749-4351)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금액 인상
  • 1식 기준 5,000원
  • 1식 기준 5,500원
‘20.1. 가족복지과
(☎ 749-2941)
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
  • 초·중학생 전체+고1(34,814명)
  • 초·중학생 전체+고1·2 (35,044명)
‘20.3. 소통협력과
(☎ 749-5634)

도시·교통·안전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도시·교통·안전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를 포함한 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소형화물차 및 관광버스 주차단속 완화 ✻
  • 신설
  • 소형화물차(1.5톤 이하) : 물품 상·하차시 20분까지 단속 유예
  • 관광버스 : 승객 승·하차시 20분까지 단속 유예
'19.12.1. 교통행정과(☎ 749-4561)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과중부과(CCTV단속 포함)
  •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 등 4만원
  •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등 5만원
  •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 등 8만원
  •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등 9만원

    ※ ‘20. 1월부터 고정형 CCTV 단속 포함

‘20.1. 교통행정과
(☎ 749-4562)
해운대교통정보
웹(반응형) 서비스 운영
  • 신설
  • 해운대 지역 실시간 및 각종 통합교통 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전용(반응형 웹 서비스)* 운영

    * www.haeundae.go.kr/hits

  • PC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20.1. 교통행정과
(☎ 749-4552)
민방위교육 전자관리
시스템운영
  • 신설
  • 민방위교육 소집통지서 전달 및 출결 사항 관리 등 전자시스템 관리
  • 핸드폰(알림톡)을 활용한 전자통지 → 본인인증 후 통지서 확인 → 바코드로 출석 처리
‘20.3. 안전총괄과
(☎ 74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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