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김상수 의원(중2·좌2·송정동)
|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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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실태조사 등 세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곳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고 싶다. 전국 사회복지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지자체가 마치 짠 것처럼 연간 지급하는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정도의 수당 등 최소한의 명분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 해운대구는 2013년 10월 1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금껏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는 구성 후 2014년도에 1회만 있었을 뿐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번 복지기관 방문 때 열악한 근무조건 등 개선이 필요한 사회복지사의 업무 환경을 볼 수 있었다.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 옆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들의 처우개선이야말로 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과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정활동과 행정의 목표인 주민복지와 연결된다. 그러나 현장의 복지종사자들은 저임금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자료를 보면 평균 88.4%에 그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열약한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높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기본급)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2018년도 신설 추진된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장기근속휴가를 5년에서 10년 미만 5일, 10년 이상은 10일 장기근속 휴가일수를 정해놓고 있으나, 실상은 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시설의 여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부터 수당으로 지급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한다. 해운대구는 사회복지시설 80개소와 종사자 1천6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장기근속 종사자는 200명이며 장기근속휴가자 휴가비 지원은 연간 평균 35명, 지원예산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2020년 9월말까지 지원액이 9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운대 이미지와 지역사회의 파이로 보면 집행부의 의지가 없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현 정권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의문이 든다. 사회복지는 휴먼서비스로 사람을 통해 서비스가 전달되고 완성된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야 말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 번째 길이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더 나은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두의 정책과제로,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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