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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2010년 구정살림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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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0.01.20

올해 총예산 2천6백89억원 재정자립도 25%
복지분야 정부지원 늘고 자체수입 대폭 줄어

2010년 해운대구는 어려운 경기사정을 감안해 주민복지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아울러 주민 편의를 위한 교통분야 각종 사업에도 우선 투자한다. 총 예산 2천6백89억 중 54.6%인 1천4백67억원을 사회복지에 투입해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다.
2010년 국내경기의 점진적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지난해 재산세제 개편 등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자체재원인 재산세 등이 대폭 줄어 올해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총 예산액은 2천6백8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천5백36억원, 특별회계가 1백53억원으로 2009년 본예산 2천3백86억원에 비해 12.7%인 3백3억원이 증가했다.
예산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이 1백76억원, 시비보조금이 76억원 증가하는 등 국·시비보조금의 증가가 주요인이다.
반면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20억원 정도 감소했다.
이것은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제 개편 영향 등에 따른 지방세의 대폭 감소와 종량제봉투 가격인하 등에 따른 세외수입이 감소한데다 지난해 경기침체 영향이 부동산교부세 등의 의존재원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세입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구조를 보면 국·시비보조 사업예산 1천6백45억원, 조직운영의 필수비용인 행정운영경비 4백82억원, 예비비 등 기타 34억원으로 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375억원에 불과하다.
이것마저 선거경비, 쓰레기 수거처리비 등 법적·필수적 경비를 제외하면 자체 가용재원은 전무하며 인건비도 일부 편성하지 못한 어려운 재정여건에 처해 있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주민편의 주차공간 확충 등을 위한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가능한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해 2010년 총 예산 중 54.6%를 차지하는 1천4백68억원의 사회복지예산과 2백6억원의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분야에 120억원, 신시가지도서관 건립·관광도시 육성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53억원, 재반보건지소 건립·예방접종 등 보건분야 66억원, 그 외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장애인근로작업장 건립 등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집중 투입된다.
구는 불필요한 경비절감 등 허리띠를 졸라매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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