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김정욱 의원(우2·3동)
|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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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해운대구인가? 의원 민선 7기 구정 핵심가치는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이다. 올해 6월 16일 안타깝게 어린이가 반산초 입구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어머니도 석 달 이상 입원하는 바람에 딸 장례식에 가지 못했다. 교통사고였는데 크나큰 인재로 구민안전보험 혜택으로 보상한 바가 있는가? 구청장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의 15세 이하 어린이는 안 되죠? 장성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보도되고 공론화된 바 있는데, 구민안전보험을 2년 차 실시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가? 만약 계속한다면 안전재해 예방부서인 안전총괄과가 아닌 복지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어떤가? 구청장 다음 조직개편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 의원의 故 장예서 어린이가 구민안전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상해 골절에 해당되어 개인 보험을 받았다.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구민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10월, 11월만 하더라도 우동 아파트 화재, 우1동 게스트하우스 화재 등 사고가 많았고, 소방원 1명과 주민 1명이 입원했다. 사망사고는 아니지만, 차라리 재난기금 형식 혹은 직접 주는 방식으로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올해 1억 1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다. 의원의 구청장 관외출장 내역이 올해 총 4건이 있다. 이중 2건이 산림청인데 장산구립공원과 관련 있는지? 구청장 장산구립공원 외에도 반송에 준비하고 있는 숲속야영장 건도 있다. 의원의 만약 장산공원이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 사유재산 매입비용과 같은 구비를 통한 관리 예산 계획 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구청장 장산 관련 구비 투입은 매년 평균 26억 원 정도고, 국·시비는 34억 원 정도다. 구립공원이 되면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예산을 확보하거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등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의원의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공모사업 외로 관리비용 등을 지원하지 않나? 구청장 환경부와 산림청 등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 방식은 대부분 공모사업 중심이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원의 사유지가 32.8%라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구청장 현재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장산 전체가 그린벨트인데 부산 내 그린벨트 개발 사례가 많으며, 그린벨트를 개발할 땐 훼손지 복구비용을 반드시 분납하게 되어있다. 부산시에 분납하는 복구비용 약 250억 원을 관계부서와 논의해 장산 원상복구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장산에 산림청 소유 토지가 많은데 산림청에 사업 시행을 유도해 사업과 유지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원의 얼마 전 부산시와 환경부에서 부산형 국립공원 아이디어가 나왔다. 금정산, 백양산, 낙동강하구, 태종대, 오륙도 그리고 장산을 넣어서 국립공원으로 만들자는 방안이다. 부산 11개 구 중 해운대구를 포함한 8개 구가 제척을 요구했다. 다른 구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해운대구는 어떤 제척 의견을 냈는지? 구청장의 포괄적 의미로 현재 국립공원에서 제척해달라는 단순 의견을 제출했다. 의원의 많은 구민이 필요하다면 정부와 함께 국립공원화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란 의견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반대했는가? 구청장의장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소재지는 해운대구인데 관리권한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부 갖게 된다. 장산은 생활체육시설 등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인데, 불편해질 요소가 있다. 체육시설 하나를 고칠 때도 모든 부분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야 하며, 구나 주민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도 않다. 최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에 직원들과 주민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국립공원 지정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립공원보다는 구 자체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구립공원으로 가야하며, 이는 주민을 최우선에 두고 생각한 계획이다. 〈다음호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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