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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동 총공시지가 3700만원 주택에 매년 18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니 : 부디 재검토하여 주십시요 !!!

해운대 구민청원 게시물 상세 정보
제안자 이○○ 제안기간 2022.06.17 ~ 2022.07.16
작성일 2022.06.17 공감수 0
1. 여러 의견과 해운대구내 현황을 온라인 소통하는 온라인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소통방 다모이소_ 를 정책제안만 하는 공간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온라인소통방" 이라는 그 이름과도 맞지 않고, 소통의 부재를 불러올 수 있으며 현재는 "구청장님께바랍니다" 로 소통하던 부분까지 폐지되어 소통할 수 있는 루트가 매우 제한되어 보입니다. 온라인소통방 '다모이소'를 다각적인 온라인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2. 철거도 양성화도 매매도 그 무엇하나 쉽지 않은 총공시지가 3700만원의 주택에 매년 18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 부디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아랫반송은 대부분 떠밀려온 경제가 순탄치 않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최초에 마을이 형성되었을 당시에도 정책 이주로 형성된 동네로 십여평 대지에 집을 다닥다닥 붙어지었으며, 한집도 살기 어려운 십여평 대지에 지은 집에는 3가구-6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형태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어려운 형평의 사람들이 최저 주거비로 생활하기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지역입니다. 같은 해운대구내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수십억 하는 해운대구 아파트 값과는 다르게 몇천만원이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부산 몇안되는 동네입니다

40여년 전부터 건축되어진 반송 주택들은 형편이 어려워 건축당시부터 등기하지 않은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해운대, 서면 등 부산시내에는 한집 건너 한집이라 할 정도로, 영리목적을 위해 위반 건축물을 만들어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더 받거나 수억의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 최근 추가된 위반 건축물이 많이 있은 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최근, 반송동 거주하고 계신 아버지께서 위반 건축물 처분 통지를 받으셨고, 여러 건축사에게 알아봤지만 현재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운대구청 담당 주무관님께 매년 약 180만원의 이행강제금 내야한다고 얘기듣었습니다.
반송동에는 최초 건축당시부터 미등기된 주택이 한집 건너 한집이라 할 정도로 다수있고, 저희집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유주가 어르신이며, 형편이 좋지 않은 주민들인데 저희집을 포함한 여러 주택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담당 주무관님의 얘기를 듣고 저희집의 문제만이 아님을 알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해운대의 어느 건물주에게는 180만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위반건축물이 가져오는 순이익이 더 클수도 있기에 철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송동 어르신에게 매년 180만원의 이행강제금은 납부하기 힘겨운 조치이며, 위반건축물의 형태가 45년전 건축 당시 미등기한 이유의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나 양성화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수십억에도 쉽게 거래되고 있는 LCT 레지던스는 주택수로 잡히지 않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이면서 편법적으로 주택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 이행강제금 면제 하고있으며, 롯데백화점 광복점은 13년간 미등기 상태로 수익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십억원 취득세도 납부하지 않고 영업중에 있습니다.

반송동에는 45년전에 건축되었지만 미등기한 그 주택에서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나 대부분이 어르신이 주민인 이 동네에서는 해운대구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조치에 그 누구의 관심도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몇천만원에서 제일 높은 가격이 1억대에 호가하는 주택도 낙후된 지역이라 매수자가 없다고합니다. 저희집은 철거도 양성화도 매매도 그 무엇하나 쉽지가 않은 총공시지가 3700만원의 주택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반송동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반송동에 주택 마련을 하셨고, 현재 그 어떤 처분도 어렵게 되어 년간 약 180만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직면해야합니다. 부디 반송동 주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에게 바란다_ 온라인 소통 공간"도 부활하여 해운대구민과 구청장님과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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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행정지원과  이성형
  • 문의처 051-749-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