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지정의 새로운 거버넌스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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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2.01.03
장산구립공원 지정을 환영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치·상생 결과 체계적인 장산 숲 관리 토대 마련 기후변화시대 대비한 선도적 조치 보호지역 관리의 새로운 이정표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해양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생물간 변이성을 말하며, 지구상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종 1천250만 종 중 인간에 의해 밝혀진 170만 종은 대부분이 보호지역(protected area)과 같은 우수한 산림에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종은 인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여 왔지만,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동식물이 지구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위기의식을 인식한 유엔은 생물종의 멸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5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렇게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이슈인 시대에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도 2017년 한국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국내 보호지역은 중복지역을 제외하면 육지면적 대비 16.63%인 16,680㎢, 해양면적 대비 2.12%인 7,948㎢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해양은 부족하지만 육지면적은 국제적인 약속에 준하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의 취약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신규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제약뿐만 아니라 정부부처간의 업무중복과 부지활용에 대한 협약 등 미묘한 갈등이 있기도 하고, 개인 토지소유주들의 사유권 침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결코 쉽지 않아서 지정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보호지역의 지정은 지역별 균형도 매우 중요한데 부산지역 일대에는 보호지역이 많지 않아 생태계서비스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해운대구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지역의 우수한 산림을 장산구립자연공원으로 국내 최초로 지정하고 시민들에게 휴양과 힐링의 공간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과 해운대구의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해소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숲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산림관리에 필요한 임도개설, 숲가꾸기와 병충해 방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보호지역 관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장산구립자연공원의 지정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고, 지정될 보호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중앙부처인 산림청과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여 갈등구조를 미리 해소하고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새로운 거버넌스형 통합관리체계가 도입된 보호지역의 지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토의 산림은 그 건강성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과거 황폐화된 우리 국토에 푸르른 옷을 입히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이제는 그 옷을 젊고 아름답게, 또한 우리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단순히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물량 확보에 치중하기 보다는 기후변화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협치를 통한 장산구립공원의 사례는 더욱 의미가 깊다 하겠다. 에리히 프롬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자연과 멀어질 때 병이 생기고 사회가 병든다고 했던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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