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제287회 임시회
| 작성자 | 홍보협력과 | 작성일 | 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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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휠체어 도로 운행, 누구 잘못인가 송민우 의원 (반송1·2동) 2023년 도로교통공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약 73.8%가 교통사고 위험을 겪었고, 76.3%는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해운대구의 전동 보조 기기 신청은 반송2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보행 약자인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인도의 장애물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일반 보행자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서, 지역구 의원,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TF팀을 구성, 반송2동의 보행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와 협조 바란다. (5.2. 2차 본회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 필요하다 이상곤 의원 (재송1동) 전국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8곳과 평생교육시설 103곳이 있다. 이 중 서울은 25개 구 전체에 위치한 반면, 부산에는 금정구와 수영구에 각각 1곳만 있다. 해운대구는 2023년 5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실질적인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조례 개정을 통해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된다면, 해운대구의 장애인 복지가 한 단계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5.2. 2차 본회의) 스마트 경로당 노인복지 새 길 열다 나근호 의원 (반여1·4동) 해운대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만 명을 넘어서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 복지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스마트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디지털 소외 해소, 안전 확보,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부산 지역에는 스마트 경로당 도입 사례가 없어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이를 추진할 필요가 크다. 단순 친목 공간을 벗어나 노인들의 건강 관리와 디지털 소통을 지원하는 다목적 복지공간 조성을 위해 해운대구는 예산 확보와 부서 간 협력,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5.2. 2차 본회의) 블루라인과 협약한 주차장 확보 이행하라 최은영 의원 (중2·좌2·송정동) 2019년 블루라인파크 조성 사업이 시작되면서 해운대구는 해운대블루라인과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주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당기 순이익의 3%를 매년 주차장 조성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납부받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미포와 청사포 지역의 주민들이 관광객들로 극심한 주차난 등 주거 환경을 침해 받는 상황에서 협약에 제시된 주차장 조성 기금을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인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시 협약의 미이행 사항을 전수 점검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마련하기 바란다. (5.2. 2차 본회의) 무분별한 개발, 구민 의견 반영해야 최명진 의원 (우2·3동) 해운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였으나, 초고층 건물 난개발로 자연과 도시의 조화가 깨지고 있다. 해운대는 고소득층 투자자들을 위한 지역으로 변질됐으며, 도시의 하늘과 바다는 일부만의 특권이 되고 있다. 부산시의 건축 조례와 심의 제도는 느슨하고, 개발 사업자에 대한 조건부 승인만 반복되고 교통영향평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초고층 건물 조망권 경관 기준 마련,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공청회 의무화, 교통환경영향평가 현실화 및 유효기간 단축, 구 의견 반영 가능한 심의 제도 개혁 및 승인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5.2.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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