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원칙대로

해운대구의 한 해 예산은 주민이 낸 구세와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해운대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사업에 쓰여야 한다. 그러나 항목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있어 큰 문제이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하지 않거나 집행을 했더라도 아주 적게 사용해 예산이 전용되거나 불용액으로 처분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각 부서는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어떤 문제점으로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부서의 예산집행 기회를 막아 사업을 시작도 못 하게 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예산주관부서의 예산편성과 사전 조성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의 폐지와 각 부서는 이기심을 버리고 보다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추경은 세입이 생겼기 때문에 한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특히 세입 산출근거를 따져봐야 한다. 둘째, 추경의 재원은 무엇인가.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혹시 본예산 편성 시 세외수입을 쪼개서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은 조례 심의 전에 선 편성, 심사로 진행됐다. 청소민간위탁수수료도 청소용역 결과 보고 후 적정성 예산안 검토하기로 집행부에서 약속했으나 용역결과 심의 전에 이미 추경예산안에 무려 10억 원을 편성,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구남로 명품거리조성사업 정책사업으로 총 사업비 66억 원이 편성돼 있다.
중기지방계획에 편성된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야 함에도 이번 추경에 20억 원이 편성됐다. 예산 심의는 왜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어떤 검증도 없으며 추경은 말 그대로 연례행사가 됐다. 해운대구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는 재정정책이 그만큼 구멍투성인데도 분석자료 하나 없는 실정이다.
해마다 악순환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하게 전년도 예산편성 방식을 답습하는지,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실태가 큰 문제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지 구체적인 계획도 목적도 없는 추경이 반복되고 있다.
추경은 결국 주민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가피할 때만 해야 한다. 예산편성의 정의는 공평성이다. 예선편성은 효과적으로, 예산집행은 효율적으로 돼야 한다. 예산집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심사기능을 전문화, 효율화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배분적 효율성을 위반한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즉, 중기재정 운영계획과 연계되지 않거나 재원조달 방안 없이 예산편성, 특정목적을 위한 기금, 칸막이를 많이 만드는 칸막이 예산 등 단기성·홍보성 같은 무분별한 사업에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차익금상환 등 예산 불용액의 문제점을 인식해 책임 있는 예산편성, 정책집행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