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제발, 만들어져야 합니다.
박OO
청원지지수 104
청원기간2019-07-29~2019-08-28
안녕하세요, 벌써 7회 지방선거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해운대 구청장님이 해운대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중요시 여기시고 이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신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청년정책과 관련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청장님은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35만명의 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부산 의 16개의 행정구역 중 영도구, 연제구, 수영구, 중구, 서구는 이미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구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사업을 진행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부산의 행정구역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운대구가 청년기본조례도 없다는 것이 많이 애석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인은 해운대구를 사랑하는 주민으로서, 해운대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조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해운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 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친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구정 참여 확대
2. 청년의 능력개발 및 고용 확대
3. 청년문화의 활성화
4. 주거안정 및 금융생활 지원 등
5. 그 밖에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 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 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 8조(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 1명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책, 경제, 주택, 복지, 문화 등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일 년에 두 번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창의적ㆍ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청년 축제 등 문화, 체육행사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청년 권리보호 및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포상) 구청장은 청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청년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000호 , 0000.00.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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