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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 발언(제224회 정례회) - 김삼수 의원 (재송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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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7.01.31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1974년 8월 8일에 있었던 미국의 제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연설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에 게시되어 있는 글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연설은 제가 이 나라의 역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결정을 내렸던 이 집무실에서 행하는 37번째 연설입니다. 그 연설은 하나하나가 모두 국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통해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그것이 최선의 국익에 부합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워터게이트의 길고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출해 준 대통령직의 임기를 마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 의회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반이 있는 한 저는 그 헌법 절차가 이행되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그 절차의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며, 장차 위험스럽고, 불안정한 전례를 만들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반이 사라지게 되자, 저는 이제 그 헌법적 목적은 달성되었고, 그 절차를 더 미룰 필요가 없어졌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 될지라도 끝까지 의무를 완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이익은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저는 의회 및 그 밖의 지도자들과 논의를 한 끝에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척 어려운 결정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중도에 포기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저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온 시간을 직무에 쏟을 수 있는 대통령과 온 시간을 직무에 쏟을 수 있는 의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더욱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평화,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번영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에 내 개인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몇 달씩 싸움을 계속하게 되면 대통령과 의회 모두의 시간과 관심이 그곳에 거의 모두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정오 뒤에 대통령직을 사임하려고 합니다. 포드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대통령으로 선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42년 전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이 의회에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국가의 이익은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앞선 연설을 끝으로 대통령직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일들이 연일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현실이 되는 그런 일들,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대통령으로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사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대통령이라서 예외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독재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한 연예인으로 인해 수많은 헌법 조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집회현장에서 사회자가 헌법 조문을 하나 하나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그것은 바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이제 그만 모든 시름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여생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어떨는지요?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서 연일 매스컴이나 국민들의 패러디 대상이 되기보다는 존경의 대상이 되셔야 할 분께서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어 저 역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심판을 받으시고, 또 그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잘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면 먼 훗날 역사에서 길이 기억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그만 그 자리를 비워주시는 것은 어떨는지요.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레 건의를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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