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비례대표)

공론(公論)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것이고 어떤 문제에 있어 국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정한 의견을 뜻하기도 한다.
공론화(公論化)란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써 첨예한 사안의 정책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며 매몰비용,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에 국민적 의견을 모아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결단으로써 공론화 과정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쟁점 중 공론화 방법에 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원전지속과 중단을 주장하는 양측의 주요 쟁점사항은 ①안전성(다수호기 평가, 인구밀집지역건설, 휴먼에러, 지진 등) ②전력수급 문제 ③전기요금 문제 ④탈원전(재생에너지, 환경) ⑤매몰비용 ⑥원전산업(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⑦주민수용성 등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결과를 권고 형식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는 동 권고를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원전지속과 중단을 주장하는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공론화과정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양측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 측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성숙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한다면 앞으로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