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과 정치보복

지난 5월 9일 대선 이후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적폐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라고 사전에 규정돼있다. 이를 뿌리 뽑으려면 조직, 사회, 국가 전반의 전방위적 개조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총 18명의 대통령이 지나갔으며, 지금은 열아홉 번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87년 13대 대통령 선거부터였다. 이전에는 간접선거를 통해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 87년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였던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5공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강원도 백담사로 보내게 된다.
이 또한 지금의 의미에서 본다면, 적폐청산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14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전임 대통령 2명을 동시에 군사반란과 수뢰 혐의로 구속하기에 이른다. 당시 정치인들 중 정치보복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정치보복이라는 단어가 새삼 떠오르게 되었다. 언뜻 보면 적폐청산이나 정치보복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따지고 보면 엄연히 다른 것이다. 정치보복은 잘못이 없는 사람도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하여 피해를 보고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하지만, 적폐청산은 잘못이 없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겪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건 간에 스스로 떳떳한 자는 아무런 위해나 피해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보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아보고서도 그렇게 말 할 수 있는지는 되짚어 보아야할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근간이 되고 국가를 유지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즉, 국민들은 적폐청산이든 정치보복이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고,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이득을 취한자도 법의 심판을 받아서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원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적폐청산이든 정치보복이든 그것의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겨 두고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소신대로 일을 해주길 바란다. 이제는 과거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시절을 지나 미래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훗날 우리들의 미래 세대들이 오늘의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과연 그것이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위한 적폐청산이었는지,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었는지를 판단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