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 김백철 의원(좌1·3·4동)
|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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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 사람중심 해운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IMF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는 체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고성장, 완전고용의 신화가 붕괴되고,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은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이는 저임금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도 고용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시 지속 가능한 업무가 9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 종사자는 전환 대상이 되었고, 적용 범위부터 징계, 교육까지 공무직 인사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면서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고,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반복 채용하는 행위는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방교부세 등 예산을 배정하고, 정원도 최대한 반영해 주었으며 공무직 등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예산 편성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실행된 시점에 부산시는 835명, 65.3%를 전환하였지만 우리 해운대구는 8.4%라는 최하위 수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부산진구는 절반 수준의 기간제근로자 수임에도 불구하고 2배 가까운 인원을 전환하였습니다. 반면 해운대구는 올해는 2명만 전환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수는 전환 당시 499명에서 올해 853명, 내년에는 8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정규직 한 명당 0.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2020년 해운대구 생활 임금으로 부산에서 최하위 수준의 공공부문 급여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3회 결산 추경에서만 해운대구는 관내출장여비 4억여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 예산이면 우리는 최소 40명에서 100여 명 가까운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인력을 인정해 주는 가이드라인을 표준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도해 나가는 사람 중심의 구 행정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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