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김상수 의원(중2·좌2·송정동)
|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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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하라 신학기는 아이들이 상급학교를 진학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어려운 시기이며, 학부모들도 경제적 부담이 많은 시기다. 2021년부터 초·중·고 교육이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교육기본권 실현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복지를 완성할 수 있도록 입학준비금 사업이 시행되면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비로 다양한 수준의 교육활동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교복은 학생들의 성장으로 대부분 여러 번 구입하고 있으며 학부모에게는 교복비가 큰 부담이다.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달라 전면시행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를 다녀도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운대구도 입학준비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다소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부산시 16개 구·군 중 꼴찌라는 타이틀까지 달게 되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까지 학생위생과 안전에 예산을 집중했다면 지금은 보편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 노인 대상 복지예산은 증가 추세이며 일부 지자체는 청년실업수당 도입 등 수혜자 범위와 규모도 확충하고 있으나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복지예산의 증액으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란이 진행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증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기에 해운대구도 지역 내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은 교육에서 비롯된다. 차별 없는 공정사회라는 거창한 외침이 아닌, 작지만 실효성 있는 실천이 필요한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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