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특별위 상가 지분 쪼개기 해결방안 모색
| 작성자 | 홍보협력과 | 작성일 | 2023.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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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8월 18일 우동 대우마리나1차 지하상가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조사 활동 중 확인된 지분 쪼개기 관련 법률요건 미검토, 사후 시정조치 등 행정처리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 여부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원영숙 위원장은 "상가건물 요건 완화가 개정 취지에 맞게 누군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수많은 쟁점과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어 근본적인 법률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 검토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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