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손실보상금 지연 이유와 대책은

해운대해수욕장의 장기적인 모래유실방지 및 복원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된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이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등 약정서 체결내용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어업손실조사 최종보고서 납품 후 1개월 이내로 감정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갑은 보상금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되, 확보된 보상금은 조기 지급한다라고 명시돼 있음. 그럼에도 구청의 보상금 지연 이유는 무엇인가.
위 약정서 제19조에 의한 미포항 안전을 위한 월파방지 시설과 미포항내 퇴적된 토사준설 계획은?
매립고시가 풀린 지금 미포항은 국가항·지방항·정주항 그 어디에도 지정되지 않아 예산확보가 어려운데 구청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 사항은 어업손실 보상금 산정결과를 올해 12월 10일에 통보받아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보상비 확보 계획임.
미포항 월파방지시설은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2010~2019)에 반영됐으며 2015년 예산신청 예정이며 미포항내 퇴적토사 준설계획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계약 의뢰하여 계약 중으로 2015년도 준설시행 계획임.
미포항 개발을 위해 수차례 지방어항지정을 시에 건의했으나, 지역여건상 추가지정 곤란해 어촌정주어항으로 개발하라는 회신받음. 이 경우 관리예산 자체 확보·집행으로 예산부담이 크고, 실효성이 떨어져 최근 타 구는 기 지정된 어촌정주어항 지정해지 고시하는 추세이므로, 국비·시비 지원이 가능하여 관련예산확보가 용이한 지방어항으로 지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