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부의장(반여1·4동)

부모님이 부자인 친구가 부러웠던 적이 있었다.
결혼하고도 매달 자신이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원받으면서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을 보고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해 봤다.
정치적 이유로 시작된 지방자치라도 2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재정분권은 이루어지지 않고 덩치가 큰 국세는 중앙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지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 지방세만으로 어렵게 살림을 살아야 한다.
자치단체는 터무니없이 적은 자체예산만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늘 중앙정부에 손 벌리기 바쁘다.
말 잘 듣는 지자체는 국시비 보조금이라도 많이 받지만 밉보인 지자체는 항상 궁핍한 살림이다 보니 부자 부모를 둔 친구를 부러워하기는 지자체도 매 한가지인 것 같다.
우리 해운대구의 2014년 재정자립도는 28.9%(예산액 3,477억)로 전국 244개 지자체 중 73위다.
2011년 30.4%에서 2012년 33.2%, 2013년 34.1%로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다시 28.9%로 감소했다.
물론 특별회계는 빼고 일반회계만으로 계산하다 보니 재정자립 수준이 과소평가된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이 수치를 보니 우리보다 못한 지자체가 훨씬 많아서 상대적 만족감에 웃어야 할지 아니면 재정자립도가 2014년에는 뚝 떨어져서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영리기업은 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를 노려 채무를 최대한 활용한다.
하지만 지자체는 법령으로 채무부담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채무를 이용하여 재정수요를 만족시키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없는 살림에 지출을 줄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해운대구는 작년부터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지 않는 수입증대 효과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세원발굴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모성 축제경비나 사회단체보조금 등 관행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기형적인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적인 불합리 속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