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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발언 - 김진영 의원(재송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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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3.12.04

친환경 제설제 사용 의무화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우리 해운대구는 제설작업에 많은 애로를 겪었고 도로결빙을 막기 위해 구청에서는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리는 작업을 했다. 그런데 빠른 제설작업을 위해 뿌리는 염화칼슘과 소금의 분진가루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그 피해의 심각성은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이 등에게 피부 및 호흡기 질환을 가져오고 치명적인 낙상사고 발생을 초래하는 등 구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염화칼슘과 소금은 아스팔트의 결집력을 떨어뜨려 도로의 파괴와 부식의 주요원인이기도 하며, 교통사고를 부르는 도로의 지뢰인 포트 홀(Pot Hole)을 만드는 원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재송·반여지역의 경사가 심한 지역에서는 심한 경사로 인해 도로 마모가 심각한 실정인데 이런 곳에 제설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포트 홀(Pot Hole) 현상 및 도로파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이러한 염화칼슘과 소금 등 염화물계 제설제가 국민의 건강과 도로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저탄소녹생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제설용 염화칼슘과 소금을 점차 친환경제 제설제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효율성의 문제로 친환경 제설제보다는 염화칼슘 등 염화물계 제설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당장의 예산절감을 위한 저비용의 제설방향이 우리 구민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도로부식과 파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본 의원은 해운대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에 친환경 제설제의 사용을 의무화해, 국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제설작업을 할 것을 건의한다.
눈폭탄이 시도 때도 없이 내릴지언정, 염화칼슘폭탄, 소금폭탄 걱정만은 하지 않아도 되는 해운대, 그런 부산의 겨울풍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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