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민주주의

지금,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지난 11월 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정부의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맞서 전국 100여명의 동료의원들과 항의 삭발을 하였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한다. 헌법에는 누구든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고,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지난 11월 5일 국무회의가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의 건을 절차도 무시하고 긴급안건으로 몰래 상정, 날치기 처리하였고, 일체의 정당 활동과 소속의원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까지 해놓았다.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파괴하는 위헌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당존폐는 국민이 선거로 결정할 일이지, 정권이 제 입맛대로 강제할 일이 아니다.
진보당은 1% 재벌들의 특혜와 권력을 반대하고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싸워왔는데, 그것이 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인가! 정당해산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현재 그 핵심증거인 녹취록의 원본 일부가 삭제 및 왜곡되어 조작극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현재 1심 판결조차 내리지 않았는데 이를 빌미로 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처사이다.
현 정권은 불법대선 개입 등으로 위기에 몰리자 양심적 시민과 정당, 정치인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있으며 공안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신부가 가난한 이에게 빵을 주면 훌륭하다는 칭찬을 듣지만, 그가 왜 가난한 것인지 사회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면 빨갱이라 비난을 듣게 된다는 말처럼 가난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은 종북 빨갱이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가 아니겠는가! 다 함께 민주주의를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