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채택 제273회 제2차 본회의(2023.9.12.)
| 작성자 | 홍보협력과 | 작성일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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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원영숙 의원(우2·3동)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상가지분 쪼개기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수요 유입과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연 및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꼼수인 상가지분 쪼개기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국회는 선의의 소유자가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원영숙 의원 외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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