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칼럼 - 서정학 의원(반송1·2동)
|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19.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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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 그리고 강제징용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로 우리사회가 들끓고 있다. 일본은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경제 부흥이라는 대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적 신뢰를 손상한 것이고,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양국 간의 갈등을 감정적 대립구도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이번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올바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제징용은 일제가 중·일전쟁(1937년) 후부터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조선인 강제동원에 나선 일이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113만 명에서 14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공사 후 기밀유지를 이유로 집단 학살당한 경우도 있었다. 지시마열도 노동자 5천여 명 집단학살, 남양 지방의 섬에 끌려간 조선인이 일본군의 후퇴와 함께 동굴 속에 갇혀 무참히 학살당한 예 등이다. 일본 정부는 1990년 6월 강제징용 한국인 총수를 66만 7천여 명으로 공식 발표했을 뿐, 이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우리사회가 외면해 왔던 일본의 전쟁범죄를 우리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베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문제는 끝났다"라고 주장한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배상청구권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지,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와 일본 정부 간의 피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절대 아니다. 배상의 책임 또한 불법 식민지배로 인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정부가 아닌 제국주의 일본정부임이 명백하다. 일본의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국민들에게는 강제징용이라는 전쟁범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이 되고, 국제적으로도 그들의 범죄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비수가 되어 돌아갈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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