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칼럼 - 김혜진 의원(비례대표)
|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6.10 |
|---|---|---|---|
|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선물하자 최근 주민의 폭언과 폭력 등 갑질 피해를 호소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으로 인해 세상이 떠들썩하다. 2017년 9월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됐지만, 이것만으로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한 듯하다. "개가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라는 무지막지한 폭언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이쯤 되면 경비원 갑질 금지 특별법이 생겨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다. 몇 년 전 아파트 찜통 경비실이 언론을 통해 도마 위에 오른 적 있다. 경비실에 에어컨 하나 다는 게 뭐라고, 아파트 운영경비로 그냥 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생각만큼 단순하지가 않다. 에어컨을 구입해서 경비실에 설치하는 비용도 있고, 에어컨 전기료를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후 많은 아파트에서 주민투표까지 해가면서 경비실 에어컨 설치 여부를 결정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실 에어컨 설치 안건을 부결시키자, 이를 알게 된 입주민들이 서명운동과 주민투표를 통해 모든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한 사례도 있다. 개인과 단체에서 착한 에어컨을 기부하는 사례도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생겨나고, 입주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경비실 지붕에 미니 태양광 패널 설치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벌써부터 올 여름 폭염을 경고하는 기상예보가 들려온다. 에어컨 없는 경비실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게 하는 것은 경비원들에 대한 또 다른 갑질과 다름없다. 공동주택의 법적 의사결정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입주민들도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건의하는 등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운대구도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시설개선비를 활용한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지원 사업과 연계한 아파트 경비실 태양광 설치 지원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불편과 인내를 강요하고 있다. 올여름 경비실 에어컨 설치 소식이 많이 전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
|||
| 첨부파일 |
|
||
의원칼럼 - 김혜진 의원(비례대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