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희 의원

▶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4. 5. 10.

- 반려동물의 복지가 반려인의 복지입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실제 있었던 한 독거노인의 이야기로 취약계층 1인 노인 가구를 위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홀로 사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에게 가족이라고는 오직 반려견 한 마리, 그럼에도 반려견은 외로운 할머니에게 있어 가장 큰 위로이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키우던 반려견의 죽음으로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이고 자식과도 같았던 반려견의 죽음 앞에 무엇을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수소문 끝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았고 딱한 사정을 들은 업체의 도움으로 쓰레기봉투가 아닌 장례식이라는 절차를 통해 반려견의 죽음을 애도하며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이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더욱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KB경제연구소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우리나라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5.7%에 달하며 반려인은 126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023년 기준 2만 7800마리이며, 평균 4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도 81.6%가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58.7%가 불법 매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불법 매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하고 그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차후 반려동물 사망 시 화장을 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64.5%로 매장에서 화장으로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의식이 성숙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쓰레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합법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식 같은 존재로 사랑하던 반려동물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선택입니다. 특히 1인 노인 가구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의 죽음은 홀로 남게 된 어르신들에게는 정신적 허탈감을 더 가중시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등 동물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복지에 관해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취약계층 1인 노인 가구 반려동물에 대해 장례절차 안내와 일정 부분의 장례비용 지원으로 가족 같았던 반려동물이 쓰레기봉투에 유기되는 상황을 막음으로써 홀로 남은 반려인의 정서적 공허함을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1인 노인 가구의 경우 반려인이 먼저 사망하였을 때 남겨진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고민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반려인 사망 후 유가족에게 상속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방치될 위기에 있고 이는 결국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반려인 사망 시 버려지는 반려동물에 대해 해운대구반려동물입양센터 등과 연계한 보호 및 입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정책은 더욱 다양화되고 세분화될 것입니다. 반려동물 복지는 비단 반려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복지로서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해운대구는 다수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소수의 불행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다면 이 또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회 추경이 가결된 오늘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에 대해 과연 집행부와 동료의원님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였는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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