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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새해 달라지는 제도 New 2012

이달의 주요 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2.01.03

교육·경제·복지·보건 분야 지원 강화


교육
▷ 5세아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5세아가 있는 가정에 월 20만원의 보육·유아학비를 지원한다.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주40시간제 확대에 따라 보육교사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 무상급식 초등1∼3년으로 확대=무상급식 대상이 초등학교 1~3학년으로 확대된다.


경제
▷ 2012년 최저임금 95만원=최저임금이 시급은 2011년 4천3백20원에서 4천5백80원으로 결정됐다. 주40시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은 90만2천8백이던 것이 95만7천2백20원이다. 청소년 미성년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종이고지서 없이 지방세 납부=OCR 고지서 없이 인터넷, ARS,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통장, 현금 등으로 지역에 무관하게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도=50cc미만 이륜자동차와 관련한 교통사고와 범죄, 환경오염 등이 많아짐에 따라 1월부터 사용신고와 보험가입이 의무화 된다. 기존 50cc미만 오토바이도 6월 30일까지 신고완료 해야 하며, 7월 1일 이후 미신고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 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 확대=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 모터보트·동력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로 등록대상이 확대됐다.
▷ 휴대폰 가격표시제 시행=휴대폰, 태블릿 PC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단말기별로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모두 표시한다.


복지
▷ 청소년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시설입소 산모, 재가산모 등 18세 이하 청소년산모에게 1인당 1백2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 6.25 베트남참전명예수당 지급=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부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월 2만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 수급자 초등생 부교재비 지원=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 교육급여(부교재비)로 월 3만6천4백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 장애아동 가정 양육수당 지원=장애아동 가정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취학 전 최대 84개월까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0~36개월 미만은 20만원, 36개월 이상은 10만원.
▷ 달라지는 병역제도=현역병 모집분야 중 육군 연고지 복무병, 특공·수색병, 해군 동반입대병 3개 분야가 추가된다. 또한,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고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사유 병역감면과 수형자 병역 감면을 폐지한다. 부산지방병무청 1588-9090


보건
▷ 금연구역내 흡연단속 보건소에서=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업무가 경찰서(기존 경범죄처벌법)에서 구 보건소로 이양된다. 현재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동백공원, 죽도공원, 버스정류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실시=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특정연령을 제외하고는 종합건강검진제도가 없어 질환예방에 취약해 올해부터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는 2년마다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한 일반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4월 11일부터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된다. 기존의 반찬용 배추김치에서 찌개용, 탕용 배추김치가 새로 추가되고,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도 포함된다.
▷ 영유아 예방접종 5천원으로=민간 병의원에서도 5천원만 내면 영유아들의 필수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본인 부담금이 1만5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인하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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