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에 이어 예금·매출채권 압류
호화생활 탈세자 8억6천9백만 원 걷어

해운대구가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익증권과 CMA 압류를 추진해 1억 2천3백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데 이어 예금과 매출채권을 압류해서 한 달 만에 고질 체납세 8억 6천9백만 원을 거뒀다.
현재 대다수 자치단체들은 관내 1~2개 은행과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예금과 매출채권을 조회해 압류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이 같은 소극적인 업무방식을 탈피해 지난 6월, 부산 시내 12개 시중은행 500여 전 지점과 비씨·삼성·신한·현대 등 6개 카드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 대대적으로 조회와 압류에 착수했다.
그 결과 1천여 명의 고질 체납자 중 5백여 명은 체납액의 무려 12배에 해당하는 66억여 원의 예금이 있었으며, 또 다른 5백여 명은 체납액의 10배에 해당하는 56억여 원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호화·사치생활을 즐기는 악질 탈세자들을 중심으로 8월 한 달 동안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다.
체납자 A씨는 예금계좌 잔액이 6천만 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년째 26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담당직원 납부권유에 체납액에는 더 이상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재테크 차원에서 26개월로 분할 납부하겠다고 억지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추심을 통해 체납세를 거둬들였다.
체납액이 500만원에 달하는 B씨는 50평대의 해운대 아파트에 최고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2천만원의 예금 잔액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을 압류하자 구청을 방문해 소란을 피우는 등 납부를 거부하다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자 뒤늦게 납세했다.
좌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체납자 C씨는 10여 년 전부터 지방세 20여건에 5백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그동안 구에서 일부 신용카드의 매출채권만 압류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고객들에게 특정 카드결제를 유도해 체납세 추심을 교묘하게 피해 왔다.
이번에 6개 카드사 매출채권을 전부 압류함으로써 체납세 전액을 한번에 징수할 수 있었다.
구는 이번 예금과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불과 한 달 만에 전체 압류금액 11억4천여만 원 중 76%에 해당하는 8억 6천9백여만 원을 징수했으며 지난해에 비해 4배나 많은 금액을 징수해 재정난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특히 호화·사치생활 탈세자를 근절해 성실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정난을 해소해 주민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세무2과 749-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