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다운 이웃

따르릉! 그건 이렇습니다

정다운 이웃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2.07

사회복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복지전화입니다. 변경되는 복지제도와 이웃의 도움으로 발굴된 사례, 부정수급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중증 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면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나요?
- 네, 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종전 1~3급 장애인)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월소득 834만 원 이하, 재산가액 9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증 장애인이 기초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되는 중증 장애인은 혼자 거주하거나 지인, 친척의 집에 거주하는 분으로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자는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부정수급자는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의 변동사항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관계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를 환수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분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얘기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생활보장과 749-4322〕
첨부파일
따르릉! 그건 이렇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르릉! 그건 이렇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소통협력과  조미숙
  • 문의처 051-749-407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