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누리 학생기자단이 전하는 소식-
|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19.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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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게임 셧다운제 연장을 위한 조사를 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규제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에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규제가 거론됐는데 다행히도 유예됐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셧다운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게임 시장을 죽이고, 쇠퇴하게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의견 또한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주변 청소년의 의견을 들어보면 "수면권을 보장하고 싶으면 과열화된 학업 경쟁부터 해결해야 된다. 많은 학생, 특히 서울 지역의 학생들은 새벽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싶으면 게임 보다는 학업, 특히 교외 학원 수업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에서 8천만 원이나 들여 조사한 내용의 결과와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있다. 게임에 대한 겉핥기 조사라는 말이 있는데, 게임을 직접 하지도 않고 영상을 통해 게임에 대해 조사했으며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한다. 모두 7개 문항 중 4개 문항이 평균 2.5점 이상이 나오면 셧다운제를 유지한다는 조사에서, 5번 문항이 평균 2.489점 이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2.51점이라고 표현했다. 여성가족부에선 뒤늦게 보고서를 수정했으나, 다른 문항에서도 계산 오류가 있음이 발견됐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셧다운제 유지에 대한 결정적인 수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게임 관련 종사자들은 문항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셧다운제 유지 여부에 대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받고 있다. 게임 시장이 흔들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여가 생활 규제와 연관돼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병훈, 센텀중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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