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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 발언 - 김삼수 의원(재송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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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5.01.05

용역조사 실시에 신중을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2015년에 편성된 용역이 총 12건, 3억 8천7백6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된다. 과연 모든 용역조사가 타당할 지 의문이 남는다.
2004년 태풍으로 해상호텔이 좌초됐음에도, 2006년 비슷한 지역에 해양레저사업을 해도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용역이다. 이미 고층빌딩이 들어설 계획이 있었음에도, 미래의 사업방향을 잘못 결정하여 수차례 설계 및 용도변경이 이뤄지고, 최초의 방향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잘못된 용역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김해 경전철로, 정부와 국토교통연구원의 잘못된 교통영향평가와 수요예측으로 인한 운영적자를 부산시와 김해시가 떠안고 있다. 꼭 필요한 용역은 실시해야 하지만, 어떤 사업을 실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용역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구상한 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도 늦지 않다. 내년에 실시하는 용역조사가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반드시 용역을 실시했으면 하는 용역을 제안한다.
첫째, 해수욕장 파라솔 및 각종 편의시설 위탁관리 개선방안, 둘째, 주거지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 관리비용 위탁관리 개선방안이다. 이를 통해 구정 신뢰도도 향상시키고, 운영에 참여하는 단체 간의 불협화음도 없애고, 많은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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