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공공성 강화해 행복도시 만들자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에는 국립·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언급하는 조항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약 4만 5천여 어린이집 중에서 국립 어린이집은 단 한 곳도 없다.

지방정부가 세우는 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통계수치상으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6%라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니 진정한 공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왜 이토록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본 의원은 영유아 보육이 국가목적사업이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우리 사회가 다시금 확인하는 데에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유아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적 사무로서 공공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는 대전제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수행 방식이 대부분 민간에 떠넘기고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다보니 공보육은 허울뿐이고, 실상은 민간 보육 투자자의 수익사업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육사업에 투자한 민간업자에게는 투자한 만큼 수익을 올리는 것이 지상과제이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는 과중한 업무와 박봉에 시달리고,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은 부실해지고, 차량기사나 조리사를 허위로 등록해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우리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보자. 선진보육, 일류보육, 명품보육을 위해 힘을 쏟고 지혜를 모으자.

보육의 공공성 개선을 위한 초석을 제대로 놓아 온가족이 행복한 해운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