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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 발언-최은영 의원(중2·좌2·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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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9.03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이번 폭우과 긴 장마의 원인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석이 있지만, 그 맨 앞줄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이제는 이상 기후가 한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상화될 것이 뻔하다.
이상 기후는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스페인 북부 기온은 42도까지 상승했고, 중국 남부에 폭우로 인한 수재민이 5천만 명을 넘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와 달리 기후위기 대응은 국경을 넘는 연대가 필요하다.
산업혁명 이후 CO2 배출량이 늘면서 21세기 말에는 평균기온이 1.1~6.4℃ 정도, 평균해수면은 18~5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인간의 생존자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결국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는 탄소배출량을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관건이다.
이미 독일,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태양력,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발 빠른 전환을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은 작년 말 기준 최하위 수준이었다. 국내에서는 지자체 51곳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중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례에 명시하여 2030년까지 40%감축(2005년 배출량 대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부산시는 대책이 전무한 데다 심각성에 대한 인식차도 매우 크다.
단적인 예로 해운대구청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하나도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라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종합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을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구와 주민의 책무 등을 규정해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수집해서 전력, 수송과 산업, 건물, 토지 이용에서의 적용 등 각 분야별로 기초적이고 광범위하게 학습하여 구민들에게도 이 엄중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또한, 환경과 일자리를 동시에 챙기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구체화시킬 우리의 역할과 실천 방향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를 위한 부서 간 협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발하여 현실적으로 준비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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