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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구정질문-김정욱 의원(우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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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1.11.01

안정적인 재정정책과 신뢰받는 일관된 행정

의원 언론사에서 지금 해운대구청사 건립 재정 마련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 계획이 너무 유동적이고 불안하다는 점이다. 상반기에는 한진CY 공공기여금 600여억 원을 청사 건립에 쓰려고 했는데 안 됐다. 관련 법령이 개정돼 쓸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제2차 추경 때 100억 원을 기금에 긴급히 편성하고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3차 추경안에 무분별하게 100억 원을 또 편성했다. 이런 게 맞는 재정 계획인가? 또 있다. 부산시 지원금 100억 원, 협의가 다 되었는가?

행정지원국장 문서화된 것은 없으나, 그동안 중앙재정투자심사에 올라가기 전에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1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지원해 줬다. 그런 내용들이 중앙재정투자심사에 반영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의원 이는 신청사 건립 재정 계획이 매우 불안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8월 31일 국제신문 보도를 보면 10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여금 확보 시점과 활용 가능 여부 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 구민과 언론은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추경에 100억 원, 100억 원을 계속 편성하고 본예산에 200억 요청 등 이렇게 재정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은 행정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떨어뜨리지 않겠는가?

행정지원국장 먼저 8월 2일 부산일보에 보면 공공기여금을 활용해서 청사 건립이 어려워졌다는 뜻의 보도가 있었다. 그 결과 8월 말에 다시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공기여금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구 자체 재원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언론 보도가 나간 것이다.

의원 또 중요한 게 현 청사 활용 방안이다. 상임위 질의 때 이건희 미술관 건립에 큰 진전이 없었다라고 들었다. 수장고나 항온항습 시설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미술관 시설에 적합하다고 보는가? 현 청사 주변의 지역경제에 타격과 공백없는 현 청사 활용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더 중요한 문제이다.

행정지원국장 많은 지자체들의 미술관 유치 요구가 있었다. 우리 구는 일단 부산시 북항에 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안에 긍정적이었고 힘을 보태려 해운대구 현 청사 활용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제안한 것이 사실이다.

의원 제3차 추경 예산편성 시기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216억 원을 교부받았다. 국민상생지원금으로 78억 원의 구비 부담금이 나갔고, 나머지 138억 원을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 관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많은데 왜 조정교부금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나?

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에 더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다.

의원 우동 해운대해변로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나? 5필지 중에서 4필지를 왜 구에서 수용할 생각을 안 했나?

미래교통국장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장기미집행 주차장 시설이 우리 구에 총 11개가 있다. 그중에서 2020년도, 작년 7월에 일몰된 것이 우동주차장, 반여주차장이고 그 외 9개 주차장은 2027년이다.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3년마다 주차장 실태조사를 한다. 그 결과를 반영해 주차장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하며 현재 그 주차장 자체는 주변 땅값이 평당 9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보고를 보니 위 우동 주차장 부지 예상 사업비가 226억 원으로 되어 있다.

미래교통국장 재원이 안 되는 게 그 땅이 전체 14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구에서 매입하려면 사실상으로 13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이다.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주변 현 시가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의원 올해 상반기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기존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왜 시행이 안되고 있는가?

관광경제국장 용역 비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비슷하게 비율 조정을 한 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원 공정한 공개경쟁입찰이 신속하게 시행되어 신뢰받는 구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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