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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발언-최성관 의원(우1·2·중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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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3.10.11

개인사유 골목길 관리 대책


골목길은 과거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길이다. 소유주가 국가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다. 하지만, 개인소유의 대지는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훼손된 곳이 많고 우천시 빗물 고임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부상의 위험이 높다.
도시가 계획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곳에는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도시재개발 및 도시계획지역은 각종 행정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한다고 한다. 그 손톱 밑 가시라는 것은 일상의 소소하고 사소한 민원을 말한다. 골목길 정비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소유지인 경우에는 민원해결이 어려운 실정으로, 개인소유 도로 일부를 점령,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대책이 없다. 해운대구의 재정이 이 모두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행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특히 심각한 민원지역은 우선 예산을 배정해 지역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도록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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